[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kch0523@newsis.com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억제책을 내놓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실효가 없으면 대출총량규제를 재도입하는 등 초강력 제재안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자체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이나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심사에 넣어 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다 보니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연 4.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기존 DSR 적용 시 3억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를 1%포인트 추가하면(연 5.5%)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커져 대출 한도가 2억9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줄어든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인을 금리에 선 반영해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도해 금리 변동기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겠단 취지다.

현재 금감원 변동금리 대출 상품 선택 차주 비율과 가산금리 범위(1% 내외)를 두고 시뮬레이션 중이다. 다만, 가산금리 범위와 대상 등 논의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진행할 때 하루 이틀 전에 임원들 불러 통보한다"며 "은행은 이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영업점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서 절대적인 시간은 오래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686조 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682조3294억 원보다 3조6825억 원 증가했다. 올해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조 원 이상 늘었고 감소세를 지속하던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 전환했다.

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당국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특히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서 가계부채를 'IMF(외환위기)'급 위기라고 경고하면서 초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시중은행장 주요 임원들을 불러 모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금 운용·조달 현황점검 간담회를 통해 10개 은행 임원들에세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적정 수준 공급될 수 있게 금융위와 함께 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등 현재 DSR 규제에 제외된 항목 추가하는 방안과 DSR 산정시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방법이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사태가 발생해 차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