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감원 "대출심사 강화, 스트레스 DSR 도입 준비"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 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7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8월 6조9000억 원에서 9월 4조8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커졌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839조6000억 원)는 5조8000억 원이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5조7000억 원)도 1조 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다소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증가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000억 원 순증했다. 7개월 연속 증가로, 9월(2조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주담대는 줄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급증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2000억 원 늘어나 9월(5조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9월 3조3000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1000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 한 달 동안 6조8000억 원 늘어나 9월(4조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 원 감소해 9월(-2조5000억 원)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전월 기저효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통해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주재로 주요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