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금융지주사, 세부적 지원 규모 연내 발표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강구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산업을 이끄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당국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한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부터 떠받혀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 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 원, 2021년 13조9000억 원, 지난해 17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은행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와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금융지주사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