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자료=통계청)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50년 39.6%에 이를 전망이다.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독립이나 배우자 사별, 기타 가족관계 단절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혼자가 된 이들은 상황이 다르다. 소득·자산이 변변치 않다면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취업, 모임 등 사회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고립된다. 1인 가구의 삶은 1인 가구가 된 사정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사회 차원에선 1인 가구가 느는 게 부정적이다. 개인들이 1인 가구가 된 사정과 무관하다.

1인 가구는 총소득에서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크다. 전용면적 60㎡ 내외 아파트 관리비가 20㎡ 내외 원룸 관리비의 3배가 아니듯, 모든 가계지출은 가구원 수에 완벽히 비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1명에서 2명이 되면 지출은 2배가 아닌 1.6배가량 는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도 외식이나 의류·신발, 여행 등에 쓸 돈은 제한적이다. 결국, 1인 가구가 늘수록 사회 전반의 소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3분기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3% 느는 데 그쳤다.

여기에 1인 가구가 늘면 ‘인구는 주는데 세대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현상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도심지 주거난으로 이어질 수도,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중형 이상 주택의 매매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1인 가구들이 인적 관계망에서 이탈해 고립되면 무연고 사망 등 사회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도 지금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 공급 등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고령층의 취업은 소득 만족도에 도해 대인관계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산 현금화와 공동 생활시설 공급을 병행한다면 고령층의 고립을 막으면서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1인 가구에서 20·30대가 다수지만, 2050년엔 70대 이상 비중이 40%를 웃돌 전망이다. 다가올 현실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의 서울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 청년들의 서울 쏠림은 비혼·만혼과 1인 가구화의 주된 배경이다. 청년들이 출신지역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필수생계비 지출이 줄고, 자산 형성이 쉬워진다. 이미 독립해 1인 가구가 된 청년들에 대해선 출신지역으로 ‘유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사업을 ‘유턴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신혼부부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 자체를 사회문제로 규정해 해결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1인 가구가 늘어난 배경에 사회문제가 있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