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입력 2023-12-04 10:15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저굥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겠냐”면서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책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건 장관 몇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마인드과 국정기조”라며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