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입력 2023-12-09 17:27수정 2023-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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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