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입력 2023-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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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조 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된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한해 국세 수입은 종전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