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이 33조68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로는 1조2680억 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정부안에서 1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34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컨설팅도 99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됐다. 공동안전관리 컨설팅(126억 원)은 국회에서 신규 편성됐다.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형 플러스는 652억 원에서 667억 원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은 109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증액됐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후 3·6개월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483억 원에서 499억 원으로 16억 원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1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지원에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56억 원)가 신규 편성됐고, 청년도전 지원은 20억 원(9000명) 증액됐다.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월 7만 원으로 2만 원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18억 원 증액됐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은 정부안에서 3개소로 계획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1개소(21억 원) 추가됐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며 관련 예산이 23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과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이 각각 14억 원, 5억 원 증액됐다.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의 경우, 지원단가가 10만 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