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없었다고 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여권 측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최다인 4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족수인 5표를 넘은 사람은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하거나, 2021년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현 김상환 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처장의 임기는 14일 만료된다. 김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찬성표를 던져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지휘부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공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임기뿐 아니라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 끝난다.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