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줄도산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걱정되더라도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줄이긴 해야 하는데 경제에 무리가 안가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원칙적으로 봐도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다.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어려운 은행에 헤지수단 제공 △커버드본드 대규모 발행 시 구조화 등 발행지원을 통해 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순수고정형으로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

이밖에 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 위기 전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비은행금융중개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한다.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도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과 여타 제도(회생 등)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