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 등이 어려웠던 도심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의 관건은 사업성이고 사업성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좋아진다는 점에서 높이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라며 "기존보다 나아진 사업성을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관련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탈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지역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 완화 계획을 밝혔을 당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의 한이 풀렸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높이 제한 완화 효과는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문위원은 "남산 쪽은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여럿 있고 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번 규제 개선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호재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태현 기자 holjjak@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사실상 서울 내에서 새로운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주근접이 실현될 주요 업무 지구 근처에 양질의 주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고도지구 지정이 이뤄지던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과 설계 수준이 높아져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변 경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개발이 토지 소유주 등 일부의 사적 이익만 키우지 않도록 주변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공공기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이 현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노력의 하나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지금은 높아진 공사비와 자금조달 부담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담 요인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