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회의 종료 후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17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현안질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시돼있다.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워 넣으려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회의 파행 직후 회의장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왜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묻질 못하냐”며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강 의원 퇴장 사건과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공세 강화가 각종 쟁점·민생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법 시행이 그냥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