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1만 명 중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한 뒤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면 중요한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초당파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