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1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1일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근 통화정책의 연구 과제’라는 주제로 연사로 나서 “올 하반기부터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주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계(horizon)까지 확장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연구가 필요한 주제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그 중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장 먼저 꺼냈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 이후 향후 3개월 시계(horizon)를 기준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기록한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총재는 “미래의 정책경로에 대해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이 달라져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면 중앙은행이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설명하고 전제 조건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국형 점도표’ 방식을 발표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학계와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역할도 연구 과제로 꼽았다. 금중대를 놓고 재정정책이 담당해야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금리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업종 등에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져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에 직면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리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로금리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앙은행의 정책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도 과제로 짚었다. 한은은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제도를 완화했는데, 여전히 해당 업권에 대한 한은의 검사·조사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한국은행법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자료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비은행금융기관을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사 측면에서 정부와의 공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정, 국내 단기자금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최적의 공개시장운영 방식 등을 통화정책과 관련한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