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해소 목적의 이민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산, 지역이동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21년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균형상태 인구(정지인구)는 2020년 인구의 22%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순이동이 늘어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민자를 활용해 2021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인구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1000명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 개선이 없다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를 막기 어렵다. 연구진은 “이민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대 기간에 걸쳐 이동률의 변화, 즉 이민자의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법뿐”이라며 “인구학적 목표 대신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이민자를 수용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출산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의 출산력은 출신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 출신이 많았던 과거에는 이민자 출산율이 원주민(내국인)보다 낮았으나, 현재는 베트남 등 출신이 늘면서 원주민보다 높아졌다. 다만, 이민자의 합계출산율 기여도는 미미하다. 이민자 전체가 가임여성이 아닌 데다, 가임여성 중 상당수는 취업을 위한 한시 입국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이민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민자의 5년간 이동률은 51.31%로 원주민(37.52%)보다 높다. 이민자 이동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데, 이후에도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민자의 지역이동 목적지에선 수도권 비중이 크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에서 원주민 구성비는 49.66%지만, 이민자는 69.49%에 달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한국계 포함), 몽골의 공간 집중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지역적 분산을 촉진하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민이 공간적 집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이민자가 늘면 원주민과 이민자 간, 출신 국가별로 이민자와 이민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사회 통합’ 문제는 유럽에서도 이민정책의 지배적인 이슈다. 여기에 대규모 이민자 수용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민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학적 상황에서는 이민 같은 어떤 단일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해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