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분석한 '2024년 미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5대 정책 방향'.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핵심 교역상대국·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2024년 미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5대 통상정책을 제시했다.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중국이 ‘많은 중요 상품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며 이는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경제 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탈 탄소화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농업계 지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협력체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파트너와 동맹으로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올해에도 한미 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 신흥기술,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2024년 통상정책의제’가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對)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기조와 다수의 세부 의제가 지난 3년간 발표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급망 재편 협력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과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직접적 언급으로 올해 미국의 관련 활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에는 당파성 낮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설득 활동(아웃리치)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주희 무협 연구원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신흥기술 및 산업협력 등 당파성 낮은 의제는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양당의 통상 관련 소관위 소속 의원, 통상정책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변화 파악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