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입력 2024-03-20 13:24

과도한 연체금리로 경매 배당금 부당 수취한 대부업체 적발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