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출신 박수민 당선자(서울 강남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당선자(부산 북을) 등이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전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당선자(서울 강남병)와 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자(대구 동구군위군갑)도 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제 전문가에는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출신 탈북민 박충권 당선자와 제약회사 파로노스바이오사이언스 전 대표인 최수진 당선자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에서는 경제 전문 당선자가 3명에 그쳤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경제 친화적인 의정 활동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나선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후보가 대표적이다.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후보도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섰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인 이재영 후보는 서울 강동을에 도전했으나 세 후보 모두 고배를 마시며 국회 입성이 무산됐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입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초선의원이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학자이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에서도 카카오뱅크 전 대표인 이용우 의원과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인 홍성국 의원 등 9명의 경제통이 국회에 발을 디뎠다.

19대 국회에서는 초선과 재입성 등을 포함해 5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도 3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의정활동에 참여한 것에 비하면 경제 관련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경제학자는 “원론적으로는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 어젠다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전문가 숫자가 그리 크게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 성격에 따라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게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경제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