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ㆍ러시아 가상화폐’ 차단 촉구

▲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상화폐를 통해 제재를 회피 중인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출처=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SNS)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 중인 가상화폐 ‘테더’에 대해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가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 중인 만큼,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SNS 등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ㆍ이란 등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 화폐 테더에 의존 중이라고 밝혔다.

워렌 의원은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과 함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료ㆍ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려고 가상화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한다”라며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 4월 초 하마스를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가 암호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가 새로운 제재 권한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테더는 달러화와 같게 묶여있는(페그·peg)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다.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 무기 부품 등을 조달하는 데에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활용해온 테더 플랫폼인 개런텍스(garantex)를 2022년 4월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을 빚어 제재가 복원된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석유ㆍ판매 가스 거래를 위해 테더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