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USCIRF가 밝힌 종교자유 침해 국가 현황.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특별우려국, 노란색은 특별감시국이다. (출처=USCIRF 연례보고서)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USCIRF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다.

이날 가톨릭뉴스통신사 CNA와 USCIRF 2024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ㆍ러시아 등 17개국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다.

USCIRF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정치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무속신앙 등도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는 한편,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발표 전에 지난해 5월 북한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집중관찰국으로는 튀르키예를 포함한 11개국을 골랐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여전히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라며 “96개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소수 종교에 대한 억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