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문 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여야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방법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만남이 계속되기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의제 합의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측된 ‘무(無)성과 회담’이란 결과가 만들어졌다.

여권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기조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여야정 실무협의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나 여야정 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시했다.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사안별로 여야정 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까지 책임을 떠맡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지속되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라도 가동돼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