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5분 동안 '국민보고'를 했다.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을 인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한 '협력'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기)"이라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분간 국민보고를 마친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들과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나뉘었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특검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2월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것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다.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대책에 대해선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