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으로 안 끝난다...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올가을 중국의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린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카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통합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내장돼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안팎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깔린 차량도 커넥티드카에 해당한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카에는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이 있다”며 “중국산 차량의 경우 현지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데, 이들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은 어떠한지, 운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인들의 많은 데이터가 곧장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과거에도 “도로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재앙적인 결과를 상상해볼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상무부는 2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커넥티드카가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미국 인프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당시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규제가 한국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규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중국산 차량이지만, 규제 범위가 중국 기술이 들어간 차량으로 넓어진다면 한국차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릴 것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