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기술개발ㆍ정부전략 등 앞섰지만
산업발전법 자리잡지 못해 '위태'
日, 정부 지원ㆍ대규모투자 유치
'소버린AI 육성' 야심 의지도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세계 6위다. 한국은 자국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세계 5개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 및 기술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생성형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검토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영국 데이터분석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 AI 역량은 세계 6위로 12위인 일본을 앞서고 있지만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개발, 정부 전략, 민간투자 등이다.

한국은 AI 특허 건수와 논문 인용 횟수 등이 포함된 연구 부문은 12위, 기술 개발 역량은 3위, 정부전략은 6위,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18위를 기록하며 일본을 앞섰다. 반면 인재(12위), 인프라(7위), 운영환경(11위) 부문은 각각 11위, 5위, 10위를 기록한 일본에 뒤처졌다.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지표로 자국 LLM이 없는 10위인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책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신설 및 규제 대응,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제화가 뒤처지면 AI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AI 법제화에 나서는 이유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고 발 빠르게 AI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패권 경쟁 속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 투자 유치,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회의에서 AI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생성 AI 경쟁에 뒤처진 일본은 기시다 총리 진두지휘 아래에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챗GPT 육성 프로젝트와 동시에 일본 정부의 중요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도 펼치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까지 일본 데이터센터 확대에 4400억 엔(약 4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오라클은 10년간 1조2000억 엔 (약 11조 원)을 투입해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 아마존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2027년까지 4년간 일본에 2조2600억엔(20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에 슈퍼컴퓨터 정비에 최대 421억 엔(약 3700억 원)을 지원하며 AI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토대로 뒤처진 AI 경쟁력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지분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도 소버린AI(AI 주권)를 키우려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팅 인프라 3700억 원 보조금 추가 지급 뉴스와 라인야후 사태를 보면 슈퍼컴퓨팅+데이터+플랫폼으로 일본 자체 소버린 LLM 기술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차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빅픽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