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서 中 ‘눈치보기‧굴종외교’ 얘기 나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2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한일중 정상회의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 이야기하겠다”며 “2017년 말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그때 사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마치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언급했다.
이어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했다.
같은 날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한중관계를 둘러싼 변수가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재편,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 등을 언급했다.
장 실장은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세 가지 변화 요인 속에서도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도 재개했고, 여러 실질적 성과들도 많이 고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 또는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자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대중 외교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외교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