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전 씨는 김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고, 매니저는 대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와 옷을 바꿔입은 뒤 다음 날 새벽 파출소를 방문해 허위자수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씨의 지시로 김 씨가 탑승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매니저가 제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