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원장은 기업에 대한 제도 및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온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제도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왔다”며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 극복은 요원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