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말과 행태 신뢰하지 못해
큐텐 외부로 유용된 자금 규모 파악... 책임 자산 확보 우선
금융감독원이 큐텐 자금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의 정황을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를 포함한 자금 추적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큐텐 측의 가용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와 규모를 파악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위메프는 2020년, 티몬은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경영개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도, 왜 이런 사태가 났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큐텐 측에)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면서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 약 2134억 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그 액수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1조3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티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보고서 수치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재차 큐텐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가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의견에 대해 이 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PG사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