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응급센터 24시간 진료·공공의료 비상진료 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60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강행을 전제로 이러한 내용의 국민 의료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 직종이 속한 해당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 요구안이 28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29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사 주축의 파업까지 맞물릴 경우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운영돼야 하는 만큼 필수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위시로 비상진료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응급의료 상황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달 22일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의료 현장 상황을 감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달라"면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토대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