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3%룰’을 지키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안대로 3.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증액·감액할 수 있지만, 총지출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확고해 총지출이 정부 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수입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367조3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증가한 382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조2000억 원, 법인세는 10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의 근거는 내년 임금 증가와 취업자 증가,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내년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2022년과 2023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22년 적자를 기록했다. 금리, 물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다”며 “그 영향이 작년 세수 결손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일단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내년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 실적 대비 국세수입은 25조~30조 원이 증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수출 성적이 좋으니 법인세도 잘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출만 잘 되고 자동차 수출은 좋지 않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2.9%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지난 2년간 낙관적으로 전망해 실패했는데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관건은 수출 개선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에 수출 상황이 좋아지고 내수가 늘어나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