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강력하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는 지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시점 문제고, 아직 검토 중이지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다만 폭염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을 이슈화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는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말 202조4500억 원,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말에는 202조8900억 원까지 올랐다.

한전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45.3원(44.1%)의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전의 전기 판매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과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서 2021∼2023년 쌓은 40조 원대 누적적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만간 주관사가 결정될 것"이라며 "9월 중 2차 개발전략회의를 진행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메이저 회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면 투자 절차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역량이 있는 주관사가 있어야 한다.

안 장관은 "(유망구조) 1공에 대해 올해 말 시추가 들어갈 거고, (가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시추 결과를 정밀 분석해서 2공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라며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조광권 재설정 등을 하고 나면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부턴 해외 투자 유치해서 본격화 작업 들어가서 어느 위치를 탐사할지는 해외 투자 들어오면 투자사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2단계 해외투자 본격화 작업 준비하고. 두 개를 같이 시추할지 아니면 결과 나오면 다시 분석해서 다음 3단계를 할지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역대급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상황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지난 2주 동안 역대 전력수급 기준 1위와 2위, 3위, 5위가 모두 발생,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은 폭염 기간 장마와 태풍이 오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활용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20일 오후 5시 97.1GW(기가와트)의 역대 최대전력수요 기록한 상황도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이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맑은 날과 비교해 낮아지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었다.

안 장관은 "폭염이 올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려 최대전력수요 1, 2, 3, 5위가 몰리게 됐는데 이런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이 발생한 것처럼 (전력피크)가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늦더위에 (정전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말 의왕 전력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수출 관련해서 "내수 상황 등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행인 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주요 산업들이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어 이번 계기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법안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