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추석민생대책]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24시간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파업 등으로 전공의 공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로 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 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 약 112개 소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전기차 운행 환경도 안전하게 조성한다. 주요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추석 맞이 차량 성능 무상점검도 한다.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이동형 충전기 설치·운영) 제공한다.

추석 연휴 전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취약사업장은 자율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내달 11일·25일)을 실시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현장 3대 사고유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기간 안전보건공단 사고감시 대응센터 상시 운영 등 산업재해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대상은 △전통시장 1388개소 △판매시설 1158개소 △운수시설 2282개소 △물류시설 3204개소 등이다.

이 외에도 가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신속한 예방조치와 상시 상황관리 등 대응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추가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8~19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농수산물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582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 6100호를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대상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융자(최대 1억3600억 원, 금리 1.5%)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접 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을 지원(연체금 징수 예외, 최대 6개월)하고 피해사업장 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내 피해가구의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주택 피해 유형에 따라 전기·가스요금도 1개월 분 경감·면제한다.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총 면적 660㎡ 이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