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박상우(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28일 용산 민간임대주택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기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으므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년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기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와 관련해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악질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빨리 새로운 주택 선택지를 국민께 제안하는 것이 맞다. 현행 전세자금도 겉으로는 개인 자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세대출은 목돈 마련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전세사기 피해 등을 불러온다”며 “하지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가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들은 정부의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그동안 리츠 공급이 부진했던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신유형에는 사업성을 높일 방법 등 업계가 바라는 모든 부분이 유형별로 잘 정리돼 있다. 앞으로 국토부가 민간실무TF를 상시 운영해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역시 “기존 분양 위주의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내용으로 획기적으로 평가한다”며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미국식 ‘업 리츠’(부동산 개발이 끝난 후 수익이 날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가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월세 수준과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과 차별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3~5억 원 내고 사느냐, 아니면 (신유형을 통해) 월세를 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이라며 “강제로 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다. 주택 위치와 각종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세제도의 전망에 대해선 “전세를 인위적으로 없앨 순 없지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현행 전세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라며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의 60%가 기업형이다. 세계에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