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 내용이란 점에서 야당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정부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 한다. 정부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를 담았다.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장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는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하겠다.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하지 말고 조정해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갈등 타개할 방안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얘기해왔다. 의사단체와도 쭉 소통을 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무조건 줄여라,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의료 현장을 가보면 비상진료체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개혁 과정을 통해서 1,2,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다만 그건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원래 그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의료개혁 등에서 대통령실 입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이 다르게 나온다.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정부와 여당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법을 수용하실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채상병 특검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잠깐 봤더니 이미 거기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여야 협치 구상이 있다면 듣고싶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하신다면 양자회담을 하실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3자 회담을 하실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협치가 안되는) 문제가 금방 풀린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러나 일단 여야 간 원활히 소통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의 국회 상황은 (저도)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겠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을 자택에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 준비 중이다.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안보라인 교체의 이유도 궁금하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그간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한 것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다.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임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다니며 일하는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다.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 표현 쓰셨다.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정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내려놓을 텐데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면서 잘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 태평양 지역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바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채택한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하셨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등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총리와 일본 정부에 정부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기시다 총리 방한은 확정 전이다. 양국 간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이런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생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체코 원전 수주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다. 내년 본계약이나 또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는 없을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다.
=원전 수주 경쟁은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정부와 한수원은 물론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다. (다만) 너무 걱정 마시라. 최선을 다해서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부채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우리 정부 들어와 1.3%포인트(p)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거의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정책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의견이 궁금하다.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이라 보는지도.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 다만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라고 말한다.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 어렵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과열된 경쟁 문화가 우리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선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노동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노동개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나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다. 노동 시간, 근로 형태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본다.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연령을 정해야 한다.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조직 근로자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조직 근로자의 경우 공제조합 등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이 궁금하다.
=지방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방안을 대학에 부여했다.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간 ‘삼각 연대’로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소위 삼각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만든 상징적인 정책이 ‘글로컬 대학’이다.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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