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곧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자 최 부총리가 직접 경제 6단체장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10월부터 현재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가동한다. 11월에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더욱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최 부총리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6단체장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 등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장들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