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입력 2024-09-26 16:06수정 2024-09-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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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
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증인을, 기획재정부 국감(10일)에 1명의 참고인을 의결했다.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 신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문제점을 짚고 국세청의 대응 방안을 묻기 위해 채택됐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호반그룹 2세인 김대헌 기획총괄사장도 부의 무상이전 의혹으로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다음 달 7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아연 합병과 관련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도 산업기술유출 문제와 관련해 따져 묻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불러 티메프 사태와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한다.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준희 요기요 대표에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를, 강한승 쿠팡 대표에겐 자사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우대 행위를 따져 묻는다.

이후 24일 열릴 종합감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 사장은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교란 행위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홍정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음성공장 해외이전 사유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외에 체코 원전 사업 수주 문제와 관련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증인 외에 기관증인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석유공사·가스공사 증인들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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