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ㆍ이창용..."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목소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행사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서 구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와 한은 직원, 두 기관 소속 청년 인턴 15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은에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가진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에 방문한 건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양 기관이 거시정책 협력의 파트너에서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대담에서 최 부총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의 사례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IT와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비수도권 거점 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