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층 사이버범죄수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2018년 7월에는 사이버범죄수사부가 신설되며 주요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이버 범죄는 △금융‧국가 기반시설‧국방 등 분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 전개돼 국가 금융‧안보 시스템 등에 혼란을 초래하거나(국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디도스공격’) △단기간 다수 국가를 넘나들고(초국경성) △시간‧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수법 첨단화로 인해 추적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이버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심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사를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인력‧시간 등이 한정적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게 사이버범죄 수사 ‘정도(正道)’이다”라고 말했다.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심 부장검사는 검찰 내 사이버범죄 수사 최고 전문가로 6월부터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총괄하고 있다.

심 부장검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경험을 비롯해 2018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초대 멤버로 합류,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 연구관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을 나갔다가 근래 검찰 복귀했다. 심 부장검사는 첨단 과학수사 분야 ‘블루벨트(공인 전문검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범죄 수사엔 다른 기관, 다른 국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협조를 받아 해킹, 악성파일 유포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공유 및 수사를 협업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소속 연구원들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안보수사과는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안보수사과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사이버범죄수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있다.

▲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심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해커가 해외서버 등을 이용해 해킹했을 경우 ‘G7 24/7 네트워크(G7 24/7 High-tech Crime Network)’를 활용해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만 하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국내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7 24/7 네트워크는 1997년 선진 7개국을 뜻하는 ‘G7’ 국가를 주축으로 결성됐다. 우리나라는 대검 주도로 2000년 12월 가입했다. 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80여 개국이 참여한 상태다.

특히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개선해 사이버 범죄수익 환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심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수사부는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추적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적의 교차검증을 위해 여러 추적 도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해커 조직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이상 검사장)을 거친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20여 명에 달하는 사이버범죄수사부 인원을 중점 검찰청사 한 개 층에 집중 배치해 유기적인 수사를 돕는 한편, 온도‧습도 등 주변 환경에 예민한 서버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박꽃 기자 pgot@·김이현 기자 s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