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시하는 'MSMT', 다국적 기구 부활...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개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3월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MSMT가 출범했다.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을 조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설됐으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4월 말 해체된 바 있다.

MSMT가 이를 대신해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전문가 패널과 달리 유사 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로 인한 감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주요국들과 협의를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면서 감시체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던 상황이다.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회람,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보리 밖 활동을 하게 될 MSMT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오히려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패널의 한계점을 극복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이 없는 만큼 제재 위반 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된다.

다만 유엔 내 전문가 패널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운영되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에 적시된 시정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