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금융' 질타받은 이복현…도이치 주가조작 질의도 쏟아져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관치성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반박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는 것은 원래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 시점에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발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입을 세게 해서 주담대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 더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등 현안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다 된 것이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인 제가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도 "우리금융 조사는 사후에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국의 역할을 보여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조사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했기 때문에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며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절차로 보면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이 원장의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할 때마다 총선 출마하느냐 등을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월권 발언 등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가 재차 나오자 이 원장은 "이번 재보선도 안 나갔다. 좀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취임한 후 끊이지 않고 있는 ‘월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를 넘는 건 자중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