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업계 “중국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유예해달라”...멕시코도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앤드루스공군기지(미국)/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규정 적용을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날 상무부에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최소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AAI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됐어도 중국과 관련이 있으면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우려를 의식해 당장 시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규정이 생산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AI는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규정이 발효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성명에서 “규정안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도 반발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해당 규정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자동차업체와 관련 부품 업체들은 미국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 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도 4월 미국 상무부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상무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해당 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적용 대상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이지만, 농업이나 광산업에 쓰이는 차량이나 드론, 기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