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본확충 돌연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 금융당국 요청

▲동부이촌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본사DB)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당초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 2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 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돼 있어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어났고, 법정 자본금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내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릴 경우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