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 내려달라...투자자들 불확실성 끝내기 위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후 민주당 내에서 토론 형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은 금투세 폐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44일째를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취임 100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매월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 정책을 설명하는 정기 간담회로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11월 초 밸류업 ETF가 출시될 예정인데, 일반 국민과 기관 투자자 등이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 계기를 통해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다”라면서도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비판이 있는 등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엔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의 수치가 올해 들어 많이 늘어난 부분은 확인했다”라면서 “단기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할 때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런 밸류업 정책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면서 최대한 잘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밸류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어느 시기에 개선을 할 지에 대해서 논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한다”라며 “기업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는 비판과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물적 분할 관련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 중으로, 연내에 구체적 방안을 낼 계획”이라면서 “상법 개정은 결론적으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상법상)기업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시키면 법리적으로 상법 체계상 맞는지 답을 해야 한다”라면서 “또 이사들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주가 (충실 의무 대상에서) 병렬될 경우 이사는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고, 고민이 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