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수출협력 합의..."추가 분쟁 예방 효과 기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에너지 당국은 최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해 원전 안전조치와 핵 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미 에너지 당국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MOU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미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불거졌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양측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그는 "핵 비확산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협력하는 것에는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에도 정부가 보여준 (한미 간) 신뢰와 원칙 등에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협력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 "양국 정부 간에 신뢰를 토대로 가서명한 것"이라며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며 "다만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