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위원장 "양적완화 큰 영향 줄지 의문"(종합)

'볼커룰(Volcker Rule)'을 주도한 폴 볼커 미국 대통령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큰 영향을 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후 나타날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볼커 위원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특별강연에서 "돈을 계속 찍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의 여파가 몇 년 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연준이 4일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600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적완화는 장기 금리 완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미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재정 팽창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양적완화 조치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볼커 위원장은 양적완화가 수 년 뒤에 드러낼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와 같은 대비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화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커 위원장은 "경기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인플레를 유도하는게 큰 유혹이 될 것"이라며 "달러 향방에 의해 세계 경제 흐름이 달라지는 만큼 연준위가 이를 알고 인플레 우려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강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볼커 위원장은 "양적 완화가 지나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거론된 사안이 왜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적완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그 근거는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를 초래하는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상수지 문제는 환율뿐 아니라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사안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볼커룰'과 관련해서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이미 통과된 금융규제 개혁 법안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제서야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한국 은행들이 볼커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기관 크면 많은 위험 초래한다"면서 "그런 원칙에서 입각해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