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린 영수회담, 국회도 꼬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6.27민생회담’이 당초 예상대로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막바지에 이른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추경 편성이었지만 이 대통령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인 등록금 인하 문제는 결국 재정투입으로 이어지고 재정투입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 뒤따라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3년만에 열린 여야 영수회담격인 이번 회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결렬’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타래 정국’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6월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이 28일 법사위에 상정키로 했지만 6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외통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면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영수회담의 결과도 신통치 않아 부동산관련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월세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자제한법, 북한민생인권법은 다음번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라며 “8월 국회를 열기로 어느 정도 끝낸 상황”이라고 6월 국회가 진전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으론 영수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의 향배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일부 공감한 내용으로 협상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공산이 크다”며 “등록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지는지에 따라 6월 국회 쟁점법안들 처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