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경제 신중론 ‘솔솔’

▲부동산버블, 경제개혁 등 문제가 산적해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의 CCTV타워 옆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블룸버그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은행(WB) 등 대부분 기관이 내년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점치고 있으나 부동산버블 불안과 경제개혁 문제 등 불안 요소 때문에 중국이 전망을 밑도는 경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B는 지난 19일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8.4%로 잡았다. 이는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내년에 중국이 8%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B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시행 등으로 중국이 내년에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포브스는 이번 분기에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출 여건을 완화하고 주택 부문에서 건설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이 불면서 정부가 버블을 막고자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포춘은 지적했다.

인프라 지출 증가도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구조를 기존의 투자와 수출 위주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외친 지 15년이 넘었으나 경제 고성장을 포기하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중에 중국처럼 소비 비중이 낮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포브스는 강조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중국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빨라야 내년 10월에 나올 예정인 것도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2월에 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어 인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열리는 18기 3중전회에서 새 지도부가 앞으로 10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놓게 된다.

포브스는 내년 가을 이전에 중국 정부의 재정확대 등 임시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중국 경제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