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MB노믹스 실패 인정…성장기조 포기 리스크관리에 무게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1%가 예상돼 MB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2.9%에 그칠 전망이다. 현정부에서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선방했다”고 평가하지만 애초 공약 7% 목표보다 40% 조금 넘는 수치다. 올해 국민소득은 2만3142달러가 예상돼 목표치인 4만달러보다 절반 조금 넘긴 성적표를 남겼다. 세계 7대 강국 진입은 올해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2위로 머물러 머나먼 얘기로 남았다.

지난해 MB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높은 3.7%대 성장률을 내놓았지만 결국 2.1%의 초라한 성장률을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애초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춘 3%로 낮춰 잡고 내년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위기극복으로 초점을 맞춘 점도 더는 성장 기조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300억달러로 올해보다 120억 낮춘 수준에서 전망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애초 내년 성장전망을 4%로 잡았던 것에서 1% 줄인 이유는 유럽재정위기가 생각보다 장기화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내년 경제전망치는 여러 불확실 때문에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전망치를 높게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전망치를 3%로 낮춘 것은 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 성장기조 정책을 포기하고 위기극복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 특히 내년 세계 경기가 불안요인이 잠재된 상황에서 악화와 개선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상반기에 60% 수준의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시장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운영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1조원 확대, 중기 정책금융 16조 늘린 18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425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 연구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좋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중소기업쪽 정책자금 금융지원이 너무 많아서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금도 자영업자 많이 늘어서 채무불이행 부채문제도 생기고 한다”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그 사람들 정말 돕는 것인지 빚만 늘리는 것 아닌지 정밀하게 검토해볼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제도 내실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민생경제를 반영한 모습을 나타냈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을 현행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1조5000억원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저소등층 지원을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잡은 점은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생발전 기조에 들어맞고 있다.

이번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과연 다음 정권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 변화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복지정책 쪽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사안이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