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앞다퉈 북한 제재안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대북한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 주재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선임 연구위원·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외교위는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자인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하원 외교위도 오는 5일 오전 ‘북한의 범죄 행위,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해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을 포함해 보즈워스 전 특사가 학장인 메릴랜드주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무기 확산에서 미국 통화 위조까지 외화 획득을 위해 온갖 종류의 불법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달러화 등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차단하는 최상의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경화(국제 금융상 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경쟁적으로 북한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법’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해 하원 외교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 등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원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