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국민합의 먼저” vs “2018년 차입금 9000억대…절박”

“KBS 수신료 인상 논의하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야.” - 언론단체

“수신료 33년째 동결…이대로면 2018년 차입금 규모 9000억원에 달할 것” - KBS

야당과 언론계, 학계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KBS 측은 절박한 공영방송 재정악화 개선과 왜곡된 재원구조 개선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긴급토론회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등과 KBS 수신료현실화단장 등이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언련 신태섭 상임대표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왜 올리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4300원으로 올리는지, 혹은 4800원으로 올리는지에 대한 국민을 설득할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상하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양재일 사무총장 역시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상정하고 국회에서 적당히 여야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국민은 빠져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수신료 인상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지난해 말 완료된 디지털 전환 비용만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면서 “이런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국가 지원없이 부담해야 했다.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회계법인에서는 2018년쯤 KBS의 차입금 규모가 9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절망적인 추산도 나온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인상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 2500원의 수신료를 내년 1월 4300원으로 인상한 뒤, 2016년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 △내년 1월 단번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두가지다.

KBS 측은 공영방송으로의 공정성,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논쟁이 이어지자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차입금이 3000억원에 이른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영방송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KBS는 재원 구조 개선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와 서비스 확대, 명품 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과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이어 “공정성은 관점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종편 살리기라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신료 인상은 절박한 사정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